비교형량과 이익형량이 차이 작성자RMKbasic| 작성시간05.12.08| 조회수22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꿈★을이룬다 작성시간05.12.08 같은 말입니다~ 학자들 마다 사용하는 말이좀 달라서 그렇죠머. 이익을 비교한다는거죠머. 달리말하면 이익을 저울질 하는겁니다. 보통행정법에서 이익형량(=비교형량)이라 함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는디~ 공익이 더 크믄 사정판결같은거 내리고. 사익이 더크믄 인용판결 내리고 하는겁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