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작성자nulboda| 작성시간05.01.28| 조회수100|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alchemy 작성시간05.01.28 제가 알기론 판례상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가 아닌 선택이고 형사벌의 경우에 병과를 할수 있으나 엄격하게 과잉금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질서벌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어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1.28 행정형벌과 질서벌의 병과에 대한 최근의 학설은 가능설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시 기출문제에서도 가능으로 나온 예가 많다고 기억하구요. 그러나 일단 다른 지문을 먼저 보아 상대적인 답을 골라야 할 듯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는㉯™★ 작성시간05.01.28 형사벌과 질서벌은 대법원 병과 가능, 헌법재판소 병과 불가능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질서벌의 경우 죄형법정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억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토끼눈 작성시간05.01.28 홍성운 선생님 책에 나와있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관련 모든 문제에서 병과 불가능으로 나와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토끼눈 작성시간05.01.28 하지만 소수의견과 판례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후 행정형벌을 병과한 것에대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토끼눈 작성시간05.01.28 오늘 저도 이것때문에 힘들었는데, 결론은 문제에 따라서 답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토끼눈 작성시간05.01.28 또 하나의 문제인 "죄형법정주의" 관련... 홍성운 선생님책에서 "헌재1998년판례"를 보면 '과태료(행정질서벌)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홍성운 선생님 책 문제들에서 모든 문제와 필기를 보면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된다고 나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토끼눈 작성시간05.01.28 저도 굉장히 혼란이 오는 부분입니다. 홍선생님 책 문제를 풀때는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풀으면 100% 정답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시아로 작성시간05.01.28 토끼눈님 행정질서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되지않습니다 다시 고쳐서 나왔습니다 홍성운선생님도 이번판에 고쳤다고 들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Bomb 작성시간05.01.31 행정질서벌 죄형법정주의 적용안됩니당.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