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playball작성시간06.02.07
이거 리플 달아 주시는 분이 안계시네요.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형집행정지취소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이 아닌 특별한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방법을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작성자playball작성시간06.02.07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처분성의 인정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판례를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넓게 보면 전부 사법부 판단 사항이겠네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법학도가 아닌 관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