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소송 작성자신문지|작성시간06.02.22|조회수60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위법판단 판단시 잖아요,, 근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위법 판단이 처분시 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구급마니야 | 작성시간 06.02.23 취소나 무효는 처분시..부작위는 처분자체가 존재하지않으므로 판단시로 위법 여부를 판단.. 작성자잘할수있어! | 작성시간 06.02.23 네 거부처분취소소송도 취소소송으로 위법판단은 처분시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