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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이랑 진정이랑 뜻구별좀 해주세요.ㅠㅠ

작성자달력이쁘다| 작성시간06.02.23| 조회수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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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예신 작성시간06.02.24 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법령이 소급해 적용되는것. (진정소급효는 금지! ) 부진정소급효는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현재도 진행중인 사실에 법령이 적용되는것.( 부진정소급효는 허용 )
  • 작성자 이예신 작성시간06.02.24 이해가 되시는지.... ^^
  • 작성자 구급마니야 작성시간06.02.24 진정=>진짜,부진정=>가짜..이렇게생각하고 윗분예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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