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좀 봐주세요~~~~~~~ 작성자호호호짱| 작성시간06.03.09| 조회수28|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muaa2001 작성시간06.03.09 허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예외적으로 부인된다. 가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고고~ 작성시간06.03.09 허가가 취소 되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고고~ 작성시간06.03.09 예를 들어서 무허가 택시운전사가 손님을 태우고 택시요금을 받을 때 / 손님이 "너 무허가 운전수잖아. 돈 안줘"/ 라고 했다면 / 비록 무허가 행위일지라도 택시운전사와 손님간에 맺어진 사법상 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택시비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호호호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3.10 이문장이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많이 혼동스러웠습니다~~~~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