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 작성자공무원09| 작성시간06.03.11| 조회수4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혹세무민 작성시간06.03.12 처분권주의는 당사자들 위주로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반대말은 직권심리주의 이구요. 따라서 심판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되고 소송에서는 적용이 된답니다. 아마 맞을 거에요.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