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오순도순아옹다옹]

판례의 견해로 옳지 않은것은

교과서의 검정은 강학상의 준법률행위적 확인행위이며, 확인행위는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거나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기속행위이다.

틀린지문으로 나왓는데 어디가 틀린거죠..?

그리고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는 허가인데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가 아니고 모죠?

고수분들 프리즈

[백수청산]

일번 문제는 맞는 지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는 특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