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작성자하든지말든지|작성시간06.04.01|조회수64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초보적이지만 -_-특별권력관계에서 법률유보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안되나요.. 그리고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설명좀...해주세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쌩뿌렁쌩꽁 | 작성시간 06.04.01 우선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나 법률의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작성자♡나라사랑♡ | 작성시간 06.04.01 오늘날의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에도 법률유보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된다는 말이지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