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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해 안가는 부분 여쭤볼게요~~

작성자BePretty♡~| 작성시간06.04.18| 조회수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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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난디요 작성시간06.04.19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되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죠...재결주의는 원처분주의랑 비교되는 말로 원처분이 아닌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BePretty♡~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04.20 아아... 잘알았습니다 난디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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