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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유보와 행정우위의 원칙

작성자하늘끝까지간다|작성시간06.04.23|조회수65 목록 댓글 1
기출문제중에서요.

신월행정법 기본서에 나온 문제중에서...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는것

4.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있는데.....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ㅠㅠ

저 문장이 무슨 말인가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으면 왜 없는데 했냐 하고 문제를 삼으면 되는데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으면 있는데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왜 법률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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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도 할 수 있다!!! | 작성시간 06.04.23 법률이 있는 경우, 그거에 위반하면 안되니까 문제 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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