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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해소 작성시간10.05.03 1.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은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욱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3), 1)]
2.제1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현[2)]
3.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
4.제1.2.3항의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4)]
선행정학 내용 적어 보았습니다. 수업시간에 법률과 이월액 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많이 강조를 하시더군요.
이상 허뎝한 답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