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결원칙 예외? 작성자gompangi| 작성시간05.05.29| 조회수10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구야~ 작성시간05.05.30 준예산은 국회의결없이 사용가능핟고, 사고이월비는 예산을 그 년도에 사정이 생겨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므로 다음년도에 의결없이 사용하고,계속비는 최대 5년 이내에 계속 사용가능하록 예산성립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국회에서 의결을 미리 해두었는데 필요경비충당 하기 위한것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Let it Be 작성시간05.05.31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임으로 의결 없이 쓸 수 있죠. 그렇다고 통제없이 끝나는게 아니라 결산심의와 사후의결(예비비)를 받아야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