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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학 심화 학습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된다된다~|작성시간13.10.14|조회수1,820 목록 댓글 3


재정자립도: 자주재원+의존재원/일반회계 총세입

재정자주도:
 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예산규모

재정자립도는 이해가 되나 재정자주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분모로 갖는 일반회계 총세입과 일반회계예산규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재정자주도에서 세수입은 지방세의 수입을 말하는 것인가요?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은 의존재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궁굼합니다 ~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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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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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시 밝은날에 | 작성시간 13.10.15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을 말합니다. 지자체가 국가나 상급지자체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벌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을 말합니다. 즉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 아닌 지자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
  • 작성자다시 밝은날에 | 작성시간 13.10.15 즉 국가나 상급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되면 의존재원 - 지자체 스스로 벌어들이면 자주재원이 되는 것이고
    용도가 정해져 있다면 특정재원 -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반재원
    으로 구분됩니다
  • 작성자다시 밝은날에 | 작성시간 13.10.16 네 국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특정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재원입니다.
    즉 일반재원 중에는 자주재원도 있고 의존재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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