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지방재정조정제도 中..

[확신을 갖고~!!]

선행정학개론 기본서에 나온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1)

1)조정교부금은 국가가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 재원을 보충,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2)종래의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특정 세수(稅收)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원의 확충과 불균형의 시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3)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다.

4)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재정초과액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5)특별교수세는 연중 수시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1번도 맞는 거 같은데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中,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재정조정교부금 중에서 1번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재정)조정교부금이 맞는 거 같은데(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작년판 7월1일 발행본 교재 p.960에도 저렇게 나와있는데요... 정오표에도 안 나와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동사무소]

1번 지문은 국가가 지자체에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재정조정교부금은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해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국가가 주는거랑 광역시 특별시에서 주는거랑의 차이가 있지요.

[확신을 갖고~!!]

아~,정말 그렇군요^^;;문제를 꼼꼼히 읽지 않아서 이런 실수를 했네여..=.= 답글 감사..^^

[동사무소]

참고로 국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