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2005 인천 9급
1.이익은 약하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
2.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
3.독점성이 강한 경우
4.기업가형 정부로의 정부재창조
5.민간자본이 부족한 경우
해설 :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니는 사업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이 모두 필요한 경우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형태가 공기업이다. 이익은 약하나 공공성이 요구된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가 운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우편사업이나 과거의 철도청).4의 경우 공기업이 설립되던 1950-60년대 이후인 1980년대 이후의 일이며 이는 공기업의 설립배경이라기 보다는 반대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근거가 된다.
질문 : 돈때문에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아니라고 배웠는데..2번은 왜 맞나요?
어떤 문제에선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경우는 틀렸다고 나오고..여기선 맞다고 나오고...
이문제도 상대적으로 풀여야 하나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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