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질문]]경쟁적 규제정책...

[공무원되기..]

정책의 유형별 사례를 연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2006년 강원9급) 4,22

1.재분배정책 -누진제 제도 도입

2.구성정책 -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3.배분정책 - 벤처기업 창업지원금 제공

4.경쟁적 규제정책 - 의약분업

답 : 4 의약분업은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Ripley & Franklin에 따르면 보호적 규제정책이란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으로서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식품위생법,환경규제,과대광고규제,형법 등이 대표적 예이다.

질문 :

2007년도판 p72

(2)보호적 규제 :.........의약분업규제

카스파 정오표에 보면 의약분업규제를 삭제하라고 나와있어요..그럼 의약분업은 어디에 속하나요?

보호적 규제가 아니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까망레조~]

제가 수업을 받을때(올해 8월) 중규쌤이 의약분업을 경쟁적 규제로 봐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위 문제는 답이 없네요...ㅎㅎ

[노르웨이숲속]

의학분업은 당연히 경쟁적 규제정책에 속하지만 보호적 규제정책에도 속합니다~ 단.. 두개 나왔을경우는 경쟁적규제정책으로 찍으라하신말씀...(중규,제명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