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행정참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은?
1. 대표관료제 2. 공공선택
3. 공동생산 4. 뉴거버넌스
3. 공생산입니다.
공생산은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말하지요.
다음 중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삼자연맹이 발생하며, 조용한 협상에 의해 합의가 도출된다
2.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정책망이 있으며, 지대추구나 포획이 나타난다
3. 이익집단의 급증과 시민집단의 수 증가는 하위정부모형을 강화시킨다
4. 소위원회 등을 통한 관할권의 중첩은 하위정부모형의 쇠퇴를 가져온다
3번입니다.
3은 이슈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 하위정부모형의 쇠퇴를 야기한 원인이지요.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자원들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하며, 이수망에서도 자원의존 근거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2. 정책공동체와 달리 이슈망은 행위자들간의 경쟁적 관계를 가정한다
3. 행위자들간에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4. 국가와 이익집단은 특별한 구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행위한다
5. 다원주의와 달리 경쟁적인 것만은 아니며, 지지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
3번입니다.
정책네트워크는 수평적 상호의존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정치학 및 정책연구에서의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 설정한다
2. 구제도주의는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
3.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하였다
4. 구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구조적 측면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 한다
5.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저를 둘러싼 도덕적, 규범적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문제죠. 정답은 1번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 및 전통적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지칭힌다.
②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은 행태주의나 신제도주의와 관련된 설명이다. ③ 정치제체는 법규정의 제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④ 구제도주의가 설명하려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⑤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의 규법적 원칙이 아닌 제도라는 변수를 통한 체제 혹은 구조와 인간의 상호작용, 사회의 다양한 발전 경로 등이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미시구조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에 다한 분절적
접근을 강조한다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결과에 대한 귀납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정적 인간의 가정에 바탕을 두고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입법부 문제죠.. 정답은 2번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인간의 행동은 제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제도는 관행이나 문화, 상징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규범으로 이는 개인의 선호를 규정하게 된다.
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에 대한 분절적 접근을 반대하며,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⑤는 사이먼의 주장이다.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을 한다. ③ 제도는 일종의 게임의 규칙으로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신제도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2.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한 행위특성을 보인다
3.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지지한다
4.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된다
정답은 2번
이 문제는 신제도론에서 몇 번 출제되었던 것이다. ② 구성원 상호간의 유형화된 교호(상호)작용은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②번 지문을 다시 읽으면, ‘정부활동의 결과는 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한 행위특성을 보인다’는 의미가 되는 데 이는 제도론의 취지에 반한다. 조직이나 정부 활동의 결과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제도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직은 제도를 문화적 인지 또는 사회적 인지에 의해 채택한다
2. 이 이론은 주로 성과측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
3.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이론은 현상학 또는 민속학 방법론이다
4.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
최근 조직이론인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론에서 규범으로 주장하는 것은 능률성이다
2.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
3. 조직은 제도를 문화적 인지에 의해 채택한다
4. 이론의 배경학문은 현상학이다
경북문제구요. 정답은 2번
신 제도화론은 조직과 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소개되는 것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된 이론이다. 현상학에 기초를 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상징과 관행, 문화 등으로 이해한다. 상징과 관행,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과 관련되며, 실제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민속학의 연구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베버의 관료제 비판에서 출발한 이 이론은 조직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도 아니고 제도는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결과의 논리)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이 획득됨으로써 채택되는 것(적절성의 논리)이라고 본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 된다
2.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3.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 된다
2.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3.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5.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복잡 다양한 요인의 결합을 중시하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항상 맥락 속에서 형성됨을 강조한다
입법고시 문제고, 정답은 3번
신 제도주의는 공통적으로 제도와 행위자의 관계를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본다. ① 따라서, 제도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이다. ②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포함하여) 다원주의와 달리 정부를 사회의 투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른 수동적인 산출을 낳는 블랙박스로 보지 않는다. ④⑤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회현상의 이해에 있어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며,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며 비효율적인 제도가 존속하게 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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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관료제 2. 공공선택
3. 공동생산 4. 뉴거버넌스
3. 공생산입니다.
공생산은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말하지요.
다음 중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삼자연맹이 발생하며, 조용한 협상에 의해 합의가 도출된다
2. 실질적 정책결정권을 공유하는 정책망이 있으며, 지대추구나 포획이 나타난다
3. 이익집단의 급증과 시민집단의 수 증가는 하위정부모형을 강화시킨다
4. 소위원회 등을 통한 관할권의 중첩은 하위정부모형의 쇠퇴를 가져온다
3번입니다.
3은 이슈망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고, 하위정부모형의 쇠퇴를 야기한 원인이지요.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자원들의 상호의존성에 기인하며, 이수망에서도 자원의존 근거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2. 정책공동체와 달리 이슈망은 행위자들간의 경쟁적 관계를 가정한다
3. 행위자들간에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된다
4. 국가와 이익집단은 특별한 구조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각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행위한다
5. 다원주의와 달리 경쟁적인 것만은 아니며, 지지연합을 형성하기도 한다.
3번입니다.
정책네트워크는 수평적 상호의존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정치학 및 정책연구에서의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비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변수로 설정한다
2. 구제도주의는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둔다
3.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관하였다
4. 구제도주의는 제도의 공식적, 구조적 측면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 한다
5.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저를 둘러싼 도덕적, 규범적 원칙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 문제죠. 정답은 1번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 및 전통적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지칭힌다.
② 분석적 틀에 기반한 설명과 이론의 발전은 행태주의나 신제도주의와 관련된 설명이다. ③ 정치제체는 법규정의 제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예컨대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④ 구제도주의가 설명하려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⑤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의 규법적 원칙이 아닌 제도라는 변수를 통한 체제 혹은 구조와 인간의 상호작용, 사회의 다양한 발전 경로 등이다.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조망과 미시구조적 분석을 결합하여 정책에 다한 분절적
접근을 강조한다
2.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제공하는 판단기준의 영향 아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3.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택결과에 대한 귀납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4.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역할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행정적 인간의 가정에 바탕을 두고 제한된 합리성의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입법부 문제죠.. 정답은 2번
②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인간의 행동은 제도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제도는 관행이나 문화, 상징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규범으로 이는 개인의 선호를 규정하게 된다.
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에 대한 분절적 접근을 반대하며,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⑤는 사이먼의 주장이다.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을 한다. ③ 제도는 일종의 게임의 규칙으로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선택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신제도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인이론,
공유재이론 등이 있다
2. 정부활동의 결과는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교호작용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한 행위특성을 보인다
3. 신제도주의자들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은 자신의 후생이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경제적 행위자로 가정하고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지지한다
4. 신제도주의의 유형에는 크게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로 분류된다
정답은 2번
이 문제는 신제도론에서 몇 번 출제되었던 것이다. ② 구성원 상호간의 유형화된 교호(상호)작용은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②번 지문을 다시 읽으면, ‘정부활동의 결과는 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특정한 행위특성을 보인다’는 의미가 되는 데 이는 제도론의 취지에 반한다. 조직이나 정부 활동의 결과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제도화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조직은 제도를 문화적 인지 또는 사회적 인지에 의해 채택한다
2. 이 이론은 주로 성과측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에 적용이 가능하다
3.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사회이론은 현상학 또는 민속학 방법론이다
4.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
최근 조직이론인 신제도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이론에서 규범으로 주장하는 것은 능률성이다
2. 조직은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제도를 채택한다
3. 조직은 제도를 문화적 인지에 의해 채택한다
4. 이론의 배경학문은 현상학이다
경북문제구요. 정답은 2번
신 제도화론은 조직과 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소개되는 것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된 이론이다. 현상학에 기초를 둔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상징과 관행, 문화 등으로 이해한다. 상징과 관행,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과 관련되며, 실제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민속학의 연구방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베버의 관료제 비판에서 출발한 이 이론은 조직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도 아니고 제도는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결과의 논리)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이 획득됨으로써 채택되는 것(적절성의 논리)이라고 본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 된다
2.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3.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도는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서 개념화 된다
2. 사회에 대한 정치의 의존성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3. 각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이익집단이나 정당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표출되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수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한다
5.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복잡 다양한 요인의 결합을 중시하며,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항상 맥락 속에서 형성됨을 강조한다
입법고시 문제고, 정답은 3번
신 제도주의는 공통적으로 제도와 행위자의 관계를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본다. ① 따라서, 제도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이다. ②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포함하여) 다원주의와 달리 정부를 사회의 투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른 수동적인 산출을 낳는 블랙박스로 보지 않는다. ④⑤ 역사적 제도주의는 사회현상의 이해에 있어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며,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개혁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며 비효율적인 제도가 존속하게 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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