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도 선관위 9급문제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모두 고르면?
ㄱ) 예산편성시 좀더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 자금을 배분한다.
ㄴ)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목표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ㄷ) 장기계획의 수립, 실시에 도움을 준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
2007. 09. 09 시행, 울산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7. 성과주의 예산과 관련 없는 설명은?
①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② 회계책임이 명확해서 공금관리가 쉽다
③ 입법부의 엄격한 예산 통제가 곤란하다
④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이다.
⑤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다.
정답) ②
해 설) 성과주의 예산은 현금지출의 주체와 그 회계책임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품목별 통제가 폐지됨으로써 공금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 ⑤ 성과주의 예산은 단기예산이므로 장기계획의 수립에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이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는 견해도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출제된 문제이다.(오창섭, 행정학 P 30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을 모두 고르면?
ㄱ) 예산편성시 좀더 합리적인 기초 위에서 자금을 배분한다.
ㄴ) 성과주의 예산은 정책목표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ㄷ) 장기계획의 수립, 실시에 도움을 준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는데 용이하다.
2007. 09. 09 시행, 울산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7. 성과주의 예산과 관련 없는 설명은?
①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② 회계책임이 명확해서 공금관리가 쉽다
③ 입법부의 엄격한 예산 통제가 곤란하다
④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이다.
⑤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다.
정답) ②
해 설) 성과주의 예산은 현금지출의 주체와 그 회계책임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품목별 통제가 폐지됨으로써 공금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 ⑤ 성과주의 예산은 단기예산이므로 장기계획의 수립에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이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리하는 견해도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출제된 문제이다.(오창섭, 행정학 P 307)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