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소극적자유? 적극적자유?

[배영미]

질문1)

소극적자유? 적극적자유? 무슨 뜻이죠?


질문2)

행정집행의 성공가능성에 있어서 "정책대상의 규모가 작고 격리되어 있는 경우 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다."

왜그렇죠?


고수님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퓨굿만]

1) 소극적자유 ---> 국가여, 날 그냥 내버려 둬... 내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내 자유다 /// 적극적자유 ---> 돈 없어서 대학 못가고 있다. 국가여, 나에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자유를 달라 /// 소극적자유는 형식적평등과 친하다. 적극적자유는 실질적평등과 친하다.

[어퓨굿만]

정책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정책 실패)가 나오는 이유는, 제3의 변수가 개입되기 때문. 정책대상의 규모가 클수록, 정책 대상이 외부와 빈번하게 접촉할 수록, 제3의 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어퓨굿만]

정책이라는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것이라는 믿음하에 집행되는 것인데,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임. 쉽게 말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고양이 새끼가 한마리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실험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배영미]

와...완전 이해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