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서 점증주의? 합리주의?

[모토루]

가용재원의 여유가 많을때
예산싸이클이 단기일때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적을때

이럴땐 점증주의인가요? 합리주의인가요?

[불잉걸]

예산사이클이 단기일때 점증은 확실. 점증주의는 장기기획과 무관하므로.

[헌법]

점증주의가 전취지를 미루어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