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한다면 2가지를 결정해야합니다.
1. 수용자가 하던일(간병, 영치, 교무 등)을 시킬것인가? 직원이 하던 일을 시킬것인가?
2. 합숙인가? 출퇴근인가?
신문에서는 기존 경교대 숙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시설은 경교대 숙소가 없습니다. 기존 시설들도 경교대가 없어진지 오래되어서 경교대 숙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연 숙소 마련이 가능할까요? 숙소 마련이 가능한 몇개 소에 대체복무자들 모두 몰아 놓을까요?
현직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합숙하면서 수용자가 하던 일을 시키는 겁니다. 직원 일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대체복무자들 관리하는 일만 새로 생길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출퇴근하면서 민원실 업무 3년정도 맡기면 가장 좋을 것같은데 국민 정서상 힘들어 보입니다. 민원실 업무가 진상 민원인들 상대해야하고 접견 많은 소는 힘든 보직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에어콘, 히터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히 앉아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복무 제도가 교정직 신규 티오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 신규 티오가 많으면 노량진 학원들이 수험생들 교정직으로 오라고 적극 홍보에 나서기 때문에 오히려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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