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유감

[순둥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체복무자들 3년간 집에서 가까운 교정시설로 출퇴근하며 (예전 경비교도대처럼) 직원이 하는 일 시키면 좋겠습니다. 몇백억의 세금으로 숙소 짓지 않아도 되고 직원 대체 효과가 있어서 월급도 줄일 수 있고 직원들도 윤번휴무(야근자), 주말휴무(일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숙소 지어서 3년간 합숙시키고, 수용자들이 하던일 시킨다고 합니다. 직원대체 효과는 없고 오히려 대체복무자들 관리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직원 사정은 더욱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들의 일자리(?)를 대체복무자들이 빼앗가가면 미지정 수용자들이 더 늘어서 수용관리도 더 힘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자들 위하여 세금으로 숙소 지어야하고 월급도 줘야하고 관리직원 월급도 줘야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올해 면접 예상문제이기도 합니다.   

[500억지존]

대체 복무자들을 집에서 출근하게 하는 상근시스템으로 바꾸면..
국민법감정에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들데리고마드리드]

내청 보청 수용자들 실직하겠네요

[합격하자...제발]

말 안되는거 많죠 학교에서 공익하는 친구들.. 국방의의무랑 아무관련이없죠.. 몸이 안좋으면 면제를해야하는데 형평성고려해서 그 일 이라도 해라.. 이거거든요 대체복무도 마찬가지죠..

[합격하자...제발]

그리고 이 문제는 문재인과 상관없이 언젠간 터질 문제였죠... 시대가 바뀌니까요.. 교도관인 우리에게 안좋아 진다는게 문제지

[게겔겔겔]

수용자 계호를 시키기는 한계가 있을것 같네요.. 솔직히 들어오면 의료과 간병, 보안과 청소 시킬수 있지않을까 싶은데.. 일시킨다면 계호 필요없는 행정시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