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질문드려요~~

[나눈나]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X)


이 지문 어디가 틀렸을까요? ㅜㅜ

[하랑디]

사인 진술서로 봐서 313 조 적용을 받으면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용 인정은 312조 3항 경찰 관련이죠 313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눈나]

아ㅜ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