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8일] 공단기 6월8일 공부 완료

[9꿈사_카페회원]

신고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수리기관이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당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