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26년6월21일] 공단기 6월 21일 공부 완료

[9꿈사_카페회원]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원리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요건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임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