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침익적 처분(종전처분)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위반인 처분(후속처분)이 있고 후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에 종전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요??
저는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나 기속력 위반인지를 판단할려면 종전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면 안되니깐 선결문제라고 생각해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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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침익적 처분(종전처분)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위반인 처분(후속처분)이 있고 후속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에 종전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나요??
저는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나 기속력 위반인지를 판단할려면 종전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면 안되니깐 선결문제라고 생각해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