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확 소변경

[무교동북어]

해당 박스 판례의 경우

1) 거부처분을 부작위로 오인하여 부위확을 제기한 경우의 소변경 허용
2) 부작위 상태에 있다가 거분처분이 내려진 경우의 소변경 허용

두 경우 중 어느 경우로 봐야 하나요??

[신기훈]

부작위에서 거부로 변경

[무교동북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2번인 것인가요…?

[신기훈]

무교동북어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