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례집 풀이 중 질문드립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다투는 소송의 성격을 검토할때
1. 저는 목차 로마자2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의 법적성격 > 강학상 인가로
목차를 잡았는데
예시목차에서
A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을 특허로 밝혀주신건
이후에 공법상 법률관계인지를 파악할때 A조합이 행정주체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위해 써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2. 그러면 로마자 2를 인가의 법적성격으로 해서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에의 인가를 각각 구별해서 둘다 써도 될까요??
날이 너무 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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