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확 간접강제 요건

[해피]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위확소송 확정시 간접강제 요건과 관련하여, 하이라이트 부분 질문드립니다.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처분이 당연 무효여도 간접강제 기각 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쭙습니다)

[신기훈]

사실 부작위에서는 의미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