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속력 쟁점 관련 질의

[구위책]

선생님 안녕하세요!

369 쟁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기속력 및 간접강제> 의 <문제점> 부분에서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준용한다”는 부분은 해당 쟁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훈]

3자효도 확정시의 효과로서 나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