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불복가능성 (제주도지사)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1차 공부 후 밀린 강의를 이제 듣고있습니다ㅜㅜ
2회차 강의에서 설명해주신
제주도지사 97누15432 판례에 관하여

이전에 설명해주신 건보장관 사실관계가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국민에게 내린 지하수 이용허가처분
사실관계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보장관 사실관계는 건보장관이 처분청이고 제주도지사가 처분을 받은 아예 다른 판례임건가요..?)

[신기훈]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