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선생님 갑자기 행정청이 헷갈리는데요..


관악구청 -행정주체
관악구청장-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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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행정주체
노동부장관-행정청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 위임받은 근로복지공단 - 행정청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이사장이랑 구청장이 똑같이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 헷갈리네요 ㅠㅠ

[신기훈]

노동부는 사실상의 표현
노동부장관은 처분청
대한민국이 주체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감사합니다 쌤
공단/ 이사장 은 ㅇㅋ인가욤 ?!???

[신기훈]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공단이 차분청&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