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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8회차 모고 2문 질문

작성자곽또치|작성시간26.06.13|조회수7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관병청 관련 질문입니다!
조문을 보면 관련청구소송 이송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다고 돼있고
2항 병합 조문은 신청이란 표현이 따로 없는데요.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병합은 따로 신청이란 표현이 없어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게 맞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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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병합하여 제기라는 요건을 신청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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