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 81번과 167번 2문의 차이 질문 작성자행쟁65|작성시간26.06.13|조회수35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사례집 81번과 167번-2문이 같은 문제같은데 왜 167-2문에서는 인용재결 = 형성재결임을 논증하지 않고 바로 원처분주의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신기훈 | 작성시간 26.06.14 소송은 원처분주의이니 형성재결 재결 고유워법이 요건이나 심판은 원처분주의 논의가 없죠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