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모의고사 2문 관련청구병합 질문

[행팩]

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에서 각하판결이라고 해야할지 각하결정이라고 해야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된 상태이면 => 둘 다 각하판결

모의고사문제와 같이 부적법한 취소소송+당소 병합 신청이면 => 취소소송은 각하판결, 병합신청에 대해서는 각하결정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기훈]

병합 신청에 대해서로 생각하면 각하결정이 맞죠. 청구를 기준으로 하면 취소는 각하판결이구요.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