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추변 명시적 동의

[여러분이 좋아하는~]

처추변시 명시적 동의 판례가 거부처분일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다시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부처분 취소소송 특수성 고려해서 나온 판례인 것 같은데

거부처분이 아닌 제재처분 등 다툴 때도 명시적 동의 판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신기훈]

처추변의 본질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절차적 방어권의 조화이니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