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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분 - 도선사업면허변경 판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서초동가주세요| 작성시간26.06.1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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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16 문제는 2차처분을 다투지 못하다는 것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1차도 대상이 된다는 것뿐이죠. 그리고 형성력도 확정되어야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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