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차 모고 - 당소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체적청구권의 경우 법령에 의해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법령에는 행정규칙도 포함될까요? (처분처럼)

8회 모고에서 공무원 휴가 관련 예규 및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처리한게 좀 걸려서요 ..!!

[신기훈]

업무지침이라고 되어있어도 법규명령입니다. 행규니까 안되는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는 극히 없어요.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그럼 행정규칙도 법령이라고 포섭해도 될까요?

아니면 ‘법규명령’이라고 용어를 바꿔주어야할까요?

[신기훈]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포섭없이 그냥 전제로 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