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7,8회 모고 관련 질문입니다
1.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가 부작소로 출제될 때의 포섭 구조를 해설지와 다르게
부작위 성립요건에 맞추어 세팅해보았는데
처분에 대한 신청 -> 사업종류변경결정의 처분성 긍정 (확인적행정행위 + 분조근 + 규범적관점), 처분에 대한 신청이다
상당한기간경과했다
행정청의 처분 의무 ->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 (권리의무 직접 영향, 분조근), 신청권 인정되기에 행정청에게도 처분 의무가 있다
부작위 ->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건 어떤가요?
2.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서의 판결에서 질문이있습니다
본래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은 각하‘판결’대상 +. 병합 신청은 각하’결정‘대상이라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모의고사 답 쓸때도 취소소송이 부적법 각하 판결 대상이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각하판결대상이고, 병합신청도 각하결정 대상이지만, 소변경 석명권 행사해야한다고 썼는데 ,, 강의 듣고나니 그냥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대상이라고 써야하는건가 해서요 ㅠㅠ
3.혹시 마지막 회차 모의고사 첨삭평은 카페에 올려주시는지 궁금합니다!
4.3기 모고 시작전까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 ,, 행쟁만 유독 감이 안잡혀 조언을 구합니다..!
모의고사 점수는 항상 50점 내외였는데 해설지랑 첨삭평 보면서 스스로 일반론 디테일이나 포섭 디테일이 많이 떨어진다 느꼈습니다 ,,
(특히 2문제 중 시험범위 이외의 부분에서 출제된 1문제를 유독 부실하게 써서 전체적 유기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은 방학 2주동안 사례집 한바퀴 다시 돌리면서 요론으로 돌아가 일반론 빡세게 외우고 하면 될까여 ,,,
막막한 심정에 선생님의 도움을 구해봅니다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