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모의고사와 사례집을 복습하다가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취소소송 추가 병합 쟁점과 관련하여 답안 작성 방향에 질문이 생겨 글 남깁니다.
동일한 쟁점이라도 발문(질문 방식)에 따라 답안의 플로우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1.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묻는 경우 (ex. 2기 1회 2문)
발문 :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할지 논하시오
flow : <원칙>적으로 '소 변경(병합)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법규상의 예외> 검토 -> <조리상 예외> 검토: 변경(병합) 후의 청구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상호포용관계)가 있어 당초 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검토 ->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당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한 것으로 간주됨.
2. "관련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 (ex. 사례집 쟁점 007)
발문 : 병합신청이 허용될수 있음을 검토하시오
flow : 관련청구 병합 요건 일반론-> '각 청구가 적법할 것' 요건과 제소기간 문제 제기 ->상호포용관계 법리 -> 무효와 취소는 상호포용관계에 있으므로,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
이렇게 발문에 맞추어서 하는게 실제 채점 시 득점에 더 유리하고 출제 의도에 맞는 방향일까요?아니면 두 플로우 어떤것으로 가건 관계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모의고사와 사례집에서 발문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목차 구성을 다르게 하신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