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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쟁점 100번 처분변경 소변경 질문

작성자행쟁은기훈쌤| 작성시간26.06.19|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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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기훈 작성시간26.06.20 소송 진행 중에 처분이 변경되면 그게 처분변경 소변경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 처분이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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