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161

작성자행쟁토리|작성시간26.06.19|조회수14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사례에서 소청위가 정직 3월->1월로 변경허는 결정은
일부취소재결 말고도 소청위가 처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변경재결로 볼 수도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