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관련 질문

[행쟁토리]

선생님 안녕하새요 !
직접처분의 의의에 의무이행재결 실효성 확보 위한 이행강제제도러고 설명된 부분 중

<간접강제> 설명할 때도
판결 / 재결의 기속력 확보하기 워한 <이향강제제도> 라고 싸도 되죠 ?

감사합니다!!

[신기훈]

G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