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례집 쟁점152번, 519p 질문있습니다!
책에는 보론으로 인가•고시 이후 권리구제 방안 으로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해야할 것이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혹시 이 내용도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론 (항고소송으로의 소변경) 으로 하고
내용을 ”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은 종국적 관리계획처분으로 전환된다. 당소로 제기하더라도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변경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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