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인허가의제 조항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안녕하세요 선생님!

쟁점 113
주무청과 관계청의 협의가 있고,
인허가의제조항이 있는 칠판의 상황의 경우

a는 관념의 통지이고 b만 처분인가요?

[신기훈]

인허가 의제는 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니 둘다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