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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가시오리다 작성시간20.03.12 Definitely maybe 솔직히 말장난인거 아시죠? 50조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면 그걸 빚 안내고 가능해요?
50조 쓰면 당연히 안쓴것 보단 경제가 좋아지는 척이라도 하겠죠. 근데 그 기회비용은요? 50조면 조금만 무리하면 하이닉스 인수할수 있을만한 돈이고 지금 삼성제외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기업 영업이익 합쳐도 50조 안될걸요(아마?)
국채로 이자1%로만 찍어낸다고 쳐도 매년 5000억 사업을 공짜로 할수 있는 걸 1회성 복지로 녹이는거에요. 재원이 마련되어 다른 복지정책처럼 매년 이어나갈 수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굳이 막대한 빚을 내가면서 1회성 사업을 하자는게.... -
답댓글 작성자 Definitely maybe 작성시간20.03.12 가시오리다 특별한 상황이니까 1회성 정책이라도 필요한거죠
50조를 어떻게 마련하나니요
국채든 세금을 더 걷든 방법은 많아요
그리고 왜 국가의 재정정책에 기업규모를 비교하시죠?
전혀 비교할만한 집단이 아닌데요
우리나라 예산이 몇백조인데 도대체 뭔소리를 하는건지
그리고 복지로 녹인다는 개념자체 소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의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좋은정책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리니 공평하며 경제에도 도움되고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현금직접지급의 효용성을 주장하며 케인즈가 이미 수십년전부터 얘기한것의 진화물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Gent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2 Definitely maybe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몇 개 적어볼게요.
1. 국채든 세금을 ~ 뭔소리를 하는건지
- 2020년이 역대 최대인데 예산이 500조입니다. 50조면 그 10%에요. 절대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부담하기에 벅찹니다. 이미 예산+추경으로 돈 너무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증세와 국가부채 증가인데, 그걸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건 동의가 안됩니다.
2. 부의 재분배 O 경기활성화 ?
글에도 썼듯이 부의 재분배 효과는 확실합니다. 소비증가로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죠. 근데요 단기적으로 돈이 잠깐 돌면 경기가 좋아지긴하지만 그 효용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괜찮은걸까요..그리고 경기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Gent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12 Definitely maybe 3. 1회성 / 소모성
- 동의 안하실 것 같지만, 항상소득가설이나 소비곡선 모델들을 보면 일시적인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소비경향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이번 한 번 뿌리는 건 아주 잠깐 경제에 숨통을 쉬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라는게 문제에요. 50조로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구요.
4. 국가의 세금은 ~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국가부채는 증가합니다....그리고 기여자에게 돌려준다는 입장이면 세금많이내는 고스득자에게 많이 돌려줘야지 맞죠 ㅋㅋㅋ(실제로 하란 말 아님) 그리고, 저도 4대강 사업은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 돈을 번 토건족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경기부양에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