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vs이재명vs안희정 분석

작성자페노메노|작성시간17.02.03|조회수10,914 목록 댓글 40

정치인을 평가할 때에는 인품같은 요소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그사람의 정책적 포인트와 노선입니다.

이글은 더 민주 후보자들의 노선의 포인트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기사들에서 발언들을 보면 대충 윤곽이 보일겁니다.

포인트중 하나는 친노이지만 문재인 안희정은 정책에서 360도 다릅니다.

(좀 더 맥락을 원하신다면 원문글 참조했으니 읽으시면 됩니다.)

문재인

문재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큰정부론(적극적인 정부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큰 정부론자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작은 정부가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군 부사관, 소방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대거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던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전 대표는 기초연금 강화, 아동수당 도입 등 복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또 노동 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정부가 해당 회사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여러번 밝혔다. 그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 축소',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화',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등을 공약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사권도 노동경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방법과 노사 관계에서 노동의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경쟁 정책에서도 10대 재벌 중심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확대, 재벌의 소유의 제2 금융권 독립 등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정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주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가 언급한 정부의 역할은 복지 정책, 노동 정책, 경쟁 정책, 산업 정책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한다. 그는 최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대통령 직속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 신고를 받는 일종의 범국민 신고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생활 곳곳에 불공정, 갑질, 인종차별, 남녀차별, 학력차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우리가 모든 민간 영역에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만 적어도 공정성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공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2/2017020202093.html?main_hot2#csidx28a1a227447ef50bf943daf3f29297d

한미FTA 관련

문재인 “한미FTA, 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 통해 바로잡을 것”

2012.10.18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00000181

경제개혁 관련 발언

문 후보는 10월에도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 시장만능주의가 시대적 조류였던 내부적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여러차례 사과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당시 “우리가 참여정부를 제대로 복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2463.html#csidxdac87916e5f95bdbd5f312400197c88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에서 발표한 문재인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https://www.facebook.com/opensky86/posts/10207839652018270

비정규직 관련

그는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자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막상 사용자들이 사내하청 등을 이용해 (규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참여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았다"고 반성했다.

이어 "이를 만회하고자 지난 대선 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14/story_n_6155796.html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 곧바로 추진하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40910252148108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면서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 보편복지론에 가까움

문재인의 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 고용·복지 확대 ‘포용적 성장’ 제시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172200295&code=910402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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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정부론

큰 정부론'자다. 이 시장은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 정책을 내걸고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30만원씩 토지배당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및 고소득자 증세와 국토보유세 신설 계획도 세웠다.

이 시장은 경쟁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 역할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출마 선언을 통해 "1987년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군부독재를 해체했던 것처럼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이 시대 최고권력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노동자 보호와 노동3권 신장, 임금 인상, 차별 금지, 장시간 노동 금지를 약속했다. 금지 영역이 많아진 만큼 근로감독관 같은 행정력의 확대가 반드시 동반되야 의미가 있는 정책들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2/2017020202093.html?main_hot2#csidx56284469a2a88da8a5175bbd82f1581

개혁에 대한 강경파

이재명 “재벌체제 해체로 경제혁명 시작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재벌체제 해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벌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가의 비정상적 기업지배구조, 부당 내부거래, 하청 관련 기업 착취, 노동탄압, 정권유착을 통한 부당이득 구조를 깨고, 공정경쟁이 가능한 투명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75&PHPSESSID=

비정규직

이재명 시장 "비정규직 문제 해소돼야 경제 살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라고 강조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630194727883

복지

이재명 “복지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 증세 통한 복지 주장

복지는 철학과 의지, 능력의 문제이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복지·증세 이슈화한국의 조세규모와 지출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10% 작다”며 “50조원 증세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증세 방안으로는 예산낭비 및 탈세 방지, 법인세 인상

http://www.sedaily.com/NewsView/1L5CXGRVKZ

이재명 성남시장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

이재명 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며 이어 "전체 토지자산 가격이 현재 통계로는 6천500조원 정도인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 연간 2조원, 재산세 5조원 정도로 너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에 대한 목적세 형태로 만들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조금 더 내면서 훨씬 많이 받게 된다. 손해보는 것은 5%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자산불균형을 보정하는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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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론(정부 역할 축소)

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고전적 '큰 정부'론에 비판적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했고, 이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개발 독재 국가나 관(官) 주도 유교 국가의 유산이라고 보고 있다.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과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다만 야권 소속으로 '작은 정부'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걸고 있지는 않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이 문 전 대표의 공공기관 주도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공공의 일자리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안 전 대표는 정부 주도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 1일 문 전 대표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직후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대부분의 후보가 시장개입형, 정부주도형 시대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재벌개혁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 정부주도형 과잉정치시대의 인식"이라고 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책 '콜라보네이션'에서 "사실 일자리와 경제 번영 문제만큼은 기업인들의 몫"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①개방과 통상을 통한 ②혁신 주도형 ③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녹여냈다. 각론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새누리당까지 좌클릭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대선판에서 “국민은 공짜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의 목소리는 신선하다. 그는 이를테면 부정 대신 긍정, 분열 대신 통합, 단절 대신 계승, 공짜 대신 공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이 오늘 대한민국 정치인의 언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https://www.msn.com/ko-kr/news/opinion/%EC%9D%B4%EC%A0%95%EC%9E%AC%EC%9D%98-%EC%8B%9C%EC%8B%9C%EA%B0%81%EA%B0%81-%EC%95%88%ED%9D%AC%EC%A0%95%EC%9D%98-%EB%85%B9%EC%83%89%EC%84%B1%EC%9E%A5%C2%B7%EC%B0%BD%EC%A1%B0%EA%B2%BD%EC%A0%9C/ar-AAmer2V

안 지사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진보진영과는 거리가 먼 제안을 던졌다. 비정규직을 양산해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비판하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안 지사는 “산업구조 개편 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없으면 많은 기업들이 가라앉게 된다. 이는 진보와 보수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주제”라면서도 “비정규직 임금 착취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을 두고도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2/2017020202093.html?main_hot2#csidx039d2f3973b62e3b6ad96daa574312f

시장주의자

구체적인 정책을 토론해보면 나와 노무현의 차이가 드러난다. 난 속칭 진보지만 시장의 경쟁 필요성에 대해 더 적극적이다. 하지만 노무현은 그 부분에 대해 더 조심스럽다. 토론이 격해지면 노무현이 나를 이렇게 구박한다. ‘안희정씨는 그래도 고대 나왔죠? 잘난 친구 많죠? 그러니까 경쟁해도 한 번 붙어볼 만하죠. 그런 것 없는 사람들 생각은 해봤나요? 배운 것 없고 빽없는 사람들 생각은 해봤나요?’ 그럼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018&code=115

안희정 지사는 안보 등 필요한 분야에서는 강한 정부를 구상하되, 시장 생태계 형성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을 밝혔다.

http://posteunza.tistory.com/3959

정부와 시장·개인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부는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이제는 더이상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으며, 시장과 개인의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00

법인세 관련 발언
안 지사는 "증세 논쟁은 어떤 경우든 징벌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된다. 돈 낸 사람 기분나쁘게 그러면 되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부분의 대권 주자들은 법인세 인상을 약속하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급적 명목세율에 가깝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440개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안 지사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과 결이 다른 주장을 한 것은 '차별화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

경제정책(6명의 대통령 정책 계승할 것)
안 지사는 2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특별히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다”며 “지난 6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산업정책은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다”며 “그것을 계승하고 버전업시키는 것이 나의 경제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정보기술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의 장점만 취할 것으로 여겨진다.

공정한 시장강조

안희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론(요약:공정한 시장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355002

재벌개혁을 두고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SK그룹)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문 전 대표가) 4대 재벌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라면서 “누구(특정 기업)를 겨냥하기보다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복지(선별복지론)

타이태닉호에서 구명보트에 타는 순서대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 복지정책을 약속할 때 재정을 어떤 원칙으로 쓰겠다는 것인지 얘기해야 한다”며 이 시장의 기본소득론과 대척점에 섰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232250005#csidxfc064bca258244b850e56e89a04894b

안 지사는 한 걸음 더 나가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야권 주자들과 색깔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말 출간한 자신의 책 '콜라보네이션'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재정을 높고 정당과 정치인이 계층과 지역별로 나눠주기 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라며 "나는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4대 보험의 보장성과 급여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안희정은 복지정책에 있어서 자기 책임성과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고 있다. 이 역시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기조 위에 서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충남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처럼 판교신도시 등의 신산업 단지 활성화로 인해 세수가 넉넉해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충남도에는 없다. 그래서 안희정은 4대 보험 중심으로 복지를 강화해나가고,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진보진영의 젊은 도지사라서 복지정책을 많이 펼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는 밝히고 있다.

http://ppss.kr/archives/94447

복지에 관한 이재명과의 대립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인 포퓰리즘은 청산돼야 한다.”(안희정 충남지사·사진)

“공짜라니, 구태 기득권 세력이 쓰는 말이다. 민주공화국 제대로 이해한 것 맞나.”(이재명 성남시장)

한미FTA 찬성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노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에 속한다

http://news.donga.com/3/all/20110809/39396989/1##csidx8620f20883528fabba8ab1af23a918d

설계도는 그렇게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시공 능력에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2475

통합주의자+온건파 정치인

안희정 "정권교체 위해 더민주-국민의당 통합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정권교체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8일 호남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밑에서 당원동지로 지내왔는데, 이런 형태의 당의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383

안 지사가 야권 정치인들과 달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수용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대연정 추진
정치 공약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연정’을 언급했다.안 지사의 ‘대연정’ 발언은 중도·통합 전략의 확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하고, 본선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1147.html#csidx5da316cd3212829b5d822e7f8ad0b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