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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주의..?

작성자행정법잘보게해주세요|작성시간19.03.20|조회수293 목록 댓글 1
선생님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당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재결만이 소송대상이 된다가 x인데....아래 판례를 읽어보면
토지수용은 원처분주의아닌가요..? 수용재결이 원처분인데....왜 문제에서 재결주의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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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우혁 | 작성시간 19.03.20 과거에 재결주의였던 시절의 판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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