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

[행정법잘보게해주세요]

선생님! 영조물책임에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국가가 배상을 한다는 건데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방지에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부분은 고의과실이 아님을 입증해라 라는거 아닌가요..?

[윤우혁]

그러니까 과실은 필요없지만 불가항력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